북한군 복무기간 vs 국군 군대 복무기간

북한군 복무기간 vs 국군 군대 복무기간

북한은 군 복무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과 그 기간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집 대상자는?

북한에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초모(招招)'라는 용어로 칭합니다. 이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전시(戰時) 상황에서 17세부터 45세까지의 남성이 초모 대상으로 삼깁니다.

북한군 계급체계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

1958년에 내각결정 148호에 따라 지상군(육군)의 경우 3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4년으로 복무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길게 5년에서 8년까지 복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3년 4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10년 복무연한제'가 시행되어 만 10년을 복무해야만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96년 10월에는 군 복무 조례가 변경되어 남성의 경우 복무 연령이 30세로, 여성은 26세, 여성 군관은 28세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는 군사복무법이 제정되면서 남녀의 군 복무기간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군 복무기간 연장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 남성과 여성의 군 복무기간을 추가로 2~3년 연장하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최장 10년, 여성의 경우 최장 8년의 복무가 요구됩니다.

남한의 군대 복무기간은?

한편, 남한의 군 복무기간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결론

북한과 남한의 군 복무기간은 각각의 정부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각 나라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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